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 이력제와 연동한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8·9·16면
지난 4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수입조사료 쿼터 이대로 좋은가’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혁 친환경축산팀장은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과 관련해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양의 쿼터를 배정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소 이력제와 연계한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4차에 걸쳐 TMR공장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수입조사료쿼터가 일부 부정한 형태로 유통되면서 실수요자인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보 한보축산대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한우농가들의 고품질 조사료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년도 사용실적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농가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특히, 수입조사료를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젖소 생산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낮은 품질의 조사료로는 낙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수입조사료 공급을 제한해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축산농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올해 볏짚, 동계사료작물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료 대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과 함께 사료를 필요로 하는 양축농가에게 쿼터가 배정 될 수 있도록 배정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혁 팀장은 “실수요자에게 쿼터가 배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현재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무작정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이 곧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축산업계에서도 인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