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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계 ‘TF’ ‘소위원회’ 역할 도마 위

수차례 회의 진행 불구 내용·결과 오리무중
“이해당사자 농가 배제…책임회피 수단인가”

이동일 기자  2016.11.11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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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농업계는 현재 1개의 T/F팀과 1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우유 및 유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T/F’ 회의(이하 T/F)이고, 다른 하나는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다.
이들 회의는 현재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여전히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만 놓고 보면 T/F의 경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산 원유수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위는 제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결국 건강한 낙농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으로 논점이 수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회의 참여기관이 거의 같다는 측면에서도 내용이 비슷한 회의를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수요량을 오버하는 쿼터문제나 집유체계 개선 등 일부 첨예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인 농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낙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문제를 T/F나 소위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소위의 한 참석자는 “낙농산업이 가야할 방향은 이미 상당부분 나와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현재 논의의 주제”라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현 낙농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은 낙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회의가 어떤 내용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