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에 걸맞게 ‘식품’ 분야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적지 않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축산식품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식품산업 진흥을 강화해야 할 농식품부가 예산편성부터 미온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러다가 생산 분야의 위탁업무 마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식품 위생·안전 업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관되게 관리돼야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수없이 지적돼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담당하면서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농식품부가 예산, 조직 및 인력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식품 위생·안전의 경우,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고, 도축 등도 생산단계와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축산식품 위생·안전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는 가공, 보관, 운반, 판매, 음식점 등 생산단계를 벗어난 거의 모든 단계에서 축산식품 위생·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집유장 위생·안전 관리만이 위탁형태를 빌려 농식품부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결국, 농식품부의 축산식품 위생·안전관리 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
내년 축산식품 관련 농식품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억6천300만원, 축산물품질관리 337억4천900만원, 축산물HACCP지원 16억5천만원, 도축검사운영 148억7천200만원 등이 책정돼 있을 뿐이다. 이 규모는 금년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에서 떼어내 앞으로 축산식품 안전·위생 업무가 농식품부로 돌아온다고 해도, 축산물가공업무는 식약처 소관으로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있는 축산물 가공 위생 업무를 모두 식품위생법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수의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에서 축산식품 위생·안전 업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축산식품 안전성 연구 등을 통해 축산식품 위생·안전성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항을 모조리 섞으려는 의도도 막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축산식품업계 전문가는 “생산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진흥없이 위생·안전만을 강요하기 어렵다”면서, “축산물 생산을 담당하고 산업진흥에 힘쓰고 있는 농식품부에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