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우유급식 파동으로 업계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겉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것이라는 고운 치장을 하고 있었지만, 관련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도시와 시골학교 간 납품가격이 차이가 나고, 급기야 공급 중단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눈앞에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문지에서는 1년 내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업계에서는 정치권과 관계기관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간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아쉬운 것은 올해 3월 학교우유급식의 입찰이 끝나고 최저가입찰제 폐지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금번 결정은 올해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 3월이 지나면 지난해의 문제를 올해 또다시 되풀이해야 되고 낙농업계가 감당해야할 비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관계자에 문의한 바로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개선이 최소 3개월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업계가 해야 할 일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즉각 공문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문제 있다고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했다. 실수라고 본다.
하지만 또 다시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어리석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