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달 24일 ‘구제역 발생현황과 방역 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번 구제역은 정부와 농가의 사전 방역체계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11개월만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 사태는 과거 발생한 구제역과는 달라, 국내 여행객 또는 외국인에 의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축사시설이 갖춰야 할 방역시설의 부족과 운영 미비로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한계가 있고, 백신접종 및 관리 소홀로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정부 역시 축산농가가 방역 시설을 갖추고 방역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제역 백신수급에도 한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또 농가에서는 가축 사육시 준수해야할 방역 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농가에서는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가는 차단방역이 가능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농가의 방역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조금 또는 축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공급되는 백신과 소독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혈청형에 대해 제조사와 항원뱅크 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나라 외에도 백신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