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02개 방역의무 준수해도 발생시 농가책임인가”
“방역정책 현실적 접근하면 방역세 필요 없어”
“발생농장 보상금 삭감 제재…삼진아웃이 웬말”

각종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AI 구제역방역 개선대책안이 예상대로 양축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개최된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양축농가들은 한목소리로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축산업 고사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간담회 중반 “심도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와 축산단체가 합의, 각 축종별 간담회 일정을 마련하면서 이날 회의는 한우와 양돈부문 간담회로 그 성격이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적 거부감을 최소화하지 않는 한 선진축산업으로 진입은 기대키 어렵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들끓는 농심을 안정시기키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농가 반응
◆ 가축방역세
전국한우협회는 가축질병 방역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은 2011년 부터 정부가 살처분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킨 것이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힘을 합쳐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방역관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게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함평의 한 육계농가는 AI사태속에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개 농장만이 남은 현실을 감안, AI발생농가에서 100m 거리임에도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무 이상없이 97%를 출하했다”며 “3km 살처분의 과학적 근거가 있나. 검증없이 천문학적인 손실이 가져오는 방역정책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을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생농가 삼진아웃제
경남 의령의 양돈농가 김진갑씨(대한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장)는 “AI와 구제역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국민적 불편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 국가부터 삼진 아웃돼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충북에서 왔다는 한 양계농가는 “102개에 달하는 방역의무를 모두 준수해도 질병이 발생하면 모두 농가책임이다. 말이 되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우협회 장기선 국장은 이와관련 “축산농가의 생업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제도로서 검토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과태료 보상금 차등지급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제한 및 입식 규제 
충북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행정구역별 생축이동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바로 직전 인근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입식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벌써 7주째”라면서 “ AI와는 관계없는 축종까지 입식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더구나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와 지자체는 간접피해 보상규정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평택의 양축농가가 묶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은 성실하게 발생신고에 나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살처분보상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특히 축종에 따라 방역관리방법이 다른 만큼 살처분 보상금지급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몰지 확보 의무화
살처분 명령주체인 정부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인 만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게 양축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생계조차 불투명한 처지의 농가에게 매몰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 백신접종 시기
한우와 사슴업계는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의 탄력적용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연 2회 일시 접종은 찬성하면서도 4월과 10월 일시접종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접종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송아지백신접종 농가의 불편 해소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은 사슴의 절각시기와 배란시점의 접종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국장은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다. 가축질병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 공동의 책임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방역대책으로 재정이 고갈된 지자체와 국민적 시각은 해당산업에 책임을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내탓, 네탓 보다는 한발자국씩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연태 국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 아니냐’ 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시기 개선 요구에 대해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축종별 특성을 감안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순민과장은 또 행정구역별 방역대 설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