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해 무산됐던 쌀생산조정제가 올해 다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가 쌀값 안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심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ha당 평균 300만원을 주는 형태로 추진됐다.
하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직불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재배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축산부문에서는 조사료 재배면적과 자급률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콩 등 곡물의 경우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될 수 있지만, 조사료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만약 쌀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면, 쌀생산조정제를 활용해 조사료 재배를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추진 당시에는 대상면적 3만ha 중 2만ha 가량에 사료작물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기간 4개월)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내년 예산안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을 세웠다.
다만 예산확보 등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쌀생산조정제 필요성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지난해와 같이 강우에 따른 느닷없는 조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