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조사료 수급 안정과 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쌀생산조정제'가 내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쌀생산조정제'가 쌀값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도입을 위해 올해 재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쯤 내년 쌀생산조정제 도입안을 내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4만~5만ha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00만원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해놓고 있는 상태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에서 총체벼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콩 등 곡물의 경우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될 수 있지만, 조사료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료 수급 안정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4만~5만ha 중 절반 또는 그 이상 면적에서 사료작물이 재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사료작물 재배면적 할당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긍정 검토 분위기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