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 ‘국’ 단위 축산방역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피해가 워낙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축산방역 조직 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최근 ‘국’ 단위 축산방역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 단위 방역조직은 ‘방역’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동물복지’를 더한 ‘(가칭)동물방역복지국’이다.
현재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 있는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다 검역본부 방역관련 과, 예를 들어 질병관리과, AI예방통제센터가 합류하는 형태다. 여기에 현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내 동물복지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 내에 방역과 동물복지 정책 등에 매진할 ‘국’ 단위 방역조직 탄생이 그려지게 된다.
현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과’ 단위 친환경축산팀 그리고 신설되는 ‘축산물유통과’ 진용이 제안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추진과정에서 부서 이름이 변경되거나 업무 분장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빠르면 이달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단계일 뿐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확대에 따른 ‘인원 순증’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해 그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정책국 내 많은 직원들이 방역업무를 지원사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본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게다가 방역은 규제쪽에 가깝고, 이에 따라 현 산업진흥에 포커스를 둔 축산정책국과는 별도 분리된 방역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은 질병 발생 때마다 매번 나왔지만, 결국 무산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설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