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도울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제외 또는 기준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역조직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가축질병 방역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개호)는 지난달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와 답변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이완영(자유한국당)·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난관이 많다. 그 이유에는 정부의 매뉴얼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농가들이 적법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러한 행정적 애로사항을 우선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화’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 농가들이 해야할 몫이다. 적법화를 최대한 이끌어낸 뒤,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제기한 청탁금지법 대책을 두고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이 크게 위축받고 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빼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상향조정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방역국 또는 청 설치를 통해 방역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심의관 조직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 단위는 아니라도 국장급이다”고 설명했다.
이만희·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고병원성AI 토착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상시방역체계로 가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소방수가 즉시 달려가는 형태를 구상 중이다”고 답했다.
이군현(자유한국당)·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등의 고병원성AI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체감염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과 더불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안이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내년 5만ha, 내후년 10만ha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등의 “현재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은 100만원 뿐이다. 농식품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법 테두리안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치킨가격 상승에 대응해 닭고기 생산·유통 단계 가격을 공지하고, 달걀 등 축산물 가격 안정, 계열사-농가 평등관계 조성, 농축산인 특별조세 일몰법안 연장 등을 통해 농축산인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농촌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농촌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정서적 안식처일 뿐 아니라 국토환경, 수자원, 식량공급 등에서 국가 존립 기반이 된다. 이러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