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7.12 11:37:23
수의사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역심의관’ 신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수의사들은 하나같이 “‘심의관’은 결국 국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친다. ‘방역정책국’ 신설을 통해 방역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들은 특히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방역조직 강화는 이러한 가축질병을 해결할 근본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수의사는 “그간 겉으로는 ‘방역정책국'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물 밑에서는 ‘심의관’을 추진해 온 이중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배신감마저 든다. 책임만 지게 하고, 아무런 권한도 안주는 허울 뿐인 ‘심의관’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수의사는 “농식품부가 의지가 있다면 분명 ‘방역정책국' 신설이 가능했다. 도대체 ‘방역정책국' 신설에 등돌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장'급 ‘심의관'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는 현 ‘과' 단위 방역조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의사는 “당초 취지인 방역조직 강화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방역정책국’ 신설이 무산된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강경투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 수의과대학 교수는 “‘과장’이 현 수의정책분야 최고담당자(CVO)다. 정부 조직에서 수의사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데 어찌 효율적인 방역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축산업 진흥과 방역을 분리해 진흥업무는 기존 ‘축산국’이, 방역업무는 신설되는 ‘방역국’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당초 방역조직 개편안 골자였다. 하지만, ‘심의관'으로 내려앉힌다면 결코 그 도입목적을 살려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가축질병이 큰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국’ 단위 방역조직을 만들 수 없다면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