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에 들어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해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경우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