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사육 개선 유도…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산업기반 조성·농가 소득안정 집중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으로 14조4천940억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14조4천94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기금안을 내놨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53억원(0.04%) 늘어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에 13조3천770억원, 식품분야 6천739억원, 기타 분야 4천431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예산·기금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됐고,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에 중점 편성방향을 두고, 내년 예산·기금안을 짰다.
특히 쌀값 회복, 가축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 현안해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는 쌀 생산조정제(5만ha, 1천368억원), 쌀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186억원), 공공방제단 확대(95억원→131) 등 새로운 농정 과제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산관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쌀 생산조정제
쌀 생산조정제 도입(5만ha, 340만원/ha, 신규 1천368억원)을 통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감축한다.
특히 콩,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약재배 등을 실시해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불안을 방지한다.
◆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628억원→634) 보험 지원을 확대해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정기적인 가축 검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을 통해 관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신규 도입(한육우·젖소, 신규 17억원)한다.
◆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밀집지역 축산 농장의 이전·폐업을 지원(5개소, 신규 90억원)하고,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방역시설 등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한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반을 마련(연구비, 신규 2억원)하고 계란 GP 시설을 신규 지원(4개소, 신규 18억원)한다.
가축분뇨 악취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확산을 지원(750개소 추가, 368억원→364)한다.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신규 2억원)한다.
◆ 상시 방역 체계 구축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를 지원(2천570개소, 신규 186억원)하고 공동방제단을 확대 운영(450개반→540, 95억원→131)한다.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강화(1천78억원→1천138)한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살처분 등이 즉각 추진되도록 방역 관련 인력을 증원(방역직 42명)하고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400억원→400)한다.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를 확대(2대→20, 1억원→12)한다.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유실 등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800개소→1천250, 16억원→25)한다.
◆ 스마트축사
자동사료급이, 착유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축사 시설보급을 확산(신규 350개소→600, 269억원→498)한다.
동식물 자원 산업화(17억원→25)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육성(1천82억원→995)한다.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77억원→134),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신규 34) 등 R&D 투자(2천34억원→2천131)를 확대한다.
◆ 동물보호·복지 지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3개 추가, 14억원→29), 동물보호 교육·캠페인(8억원→11),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7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신규 8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2만6천마리, 신규 8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
축산식품 안전관리(HACCP, 17억원→18), 도축검사(149억원→155),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를 강화(신규 13억원)한다.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National Food Plan)을 수립(제도개선)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기반을 마련(신규 4억원)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84억원→84)과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29억원→ 29)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