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국 1조700억·방역국 2천428억
식품안전·가축질병 현안 해결 집중
신규항목 대거 포진…의견수렴 보완
내년 축산관련 예산 정부안이 1조3천111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예산 1조3천248억원과 비교해 1.0% 줄었다./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전체 예산안 14조4천940억원 위에 놓으면 채 10%도 안된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42%를 훌쩍 넘어섰다. 축산업 위상에 걸맞은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내년 축산관련 예산 정부안 1조3천111억원 가운데 축산정책국 예산안은 1조700억원, 방역정책국 예산안은 2천428억원이다.
축산국 예산안은 올해 대비 414억원(3.7%) 감소했고, 방역국 예산은 올해 대비 294억원(13.8%) 증가했다.
내년 축산관련 예산 정부안은 농정 현안인 식품안전과 가축질병 문제 해결에 많은 비중을 뒀다. 특히 이와 관련 신규사업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축산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동물복지실태 조사에 2억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억5천6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7억8천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계란 GP센터에는 1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또한 가금 이력제 ISP 1억7천500만원이 신규책정됐다.
축사시설현대화에는 밀집지역 개편 90억원, CCTV 186억원, 후계 축산농 27억원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밖에 거래증명 통합시스템 13억원,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7억8천만원, 흑염소 개량지원 5억원 등이 신규예산 항목으로 들어갔다.
방역국 소관에서는 시도가축방역,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도축검사 운영,가축위생방역지원 예산안이 올해 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축산관련 예산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의결(~12월 2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