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자급률 30% 대로…한우농가 40% 폐업
치즈시장 잠식…우유 자급률 50%선 붕괴 위기
한미FTA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 축산업의 경우 수입파고를 막아줄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져서다.
실제 한미FTA 이후 미국산 축산물은 낮아진 관세를 타고 우리 식탁을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2012년 3월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그 추세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발효 이전 5년 평균 축산물 수입액은 연 8억3천900만불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8억2천400만불이었다.
불과 5년만에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이 2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쇠고기와 치즈 수입이 크게 늘었다.
그 사이 국내 한우산업과 낙농산업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한미FTA 이전 50%를 넘나들던 쇠고기 자급률은 이제 30%대로 떨어졌고, 한우 산업 근간이 라고 할 수 있는 한우 농가 수는 40%나 줄었다.
낙농 산업에서는 올해 안에 우유자급률 50%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모두 한미FTA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한미FTA가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관세는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이어서, 미국산 축산물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축산업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요구를 담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한미FTA에 따라 자동차 등은 수혜를 봤을 지 모르겠지만, 축산업은 수입산만을 배불리는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당당하게 나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017년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미FTA로 인해 축산업 손실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활용해 보다 국내 축산업에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