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마사회 국감 

‘경영 부실’ ‘인력관리 미흡’ 집중 포화

이양호 회장 “쇄신책 마련…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한국마사회 국감<사진>에서는 경영부실과 인력관리 미흡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위니월드에 600억원 넘게 투자됐지만, 매월 수익이 455만원 뿐”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경험이 없는 회사에 맡긴 탓이 크다.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마필관리사 등이 잇따라 자살한 데 따른 마사회의 고용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당초 마필관리사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지난 93년 마사회가 개인 마주제를 도입한 이후 고용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이 때문에 마필관리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도 “비정규직, 협력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불합리함을 분명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마사회는 마주를 상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주가 고용하는 다단계 고용구조다.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공익성 기부금이 너무 적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성과 평가를 통해 쇄신방안을 마련,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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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국감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생산자 우려 해소를

사회적 합의 통한 등급기준 보완 강조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마블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소 기준 개정은 공감하지만 생산자는 등급기준의 방향변화로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우 암소는 4~5산의 후대 검증을 통한 개량이 필요하다. 현 등급기준에 의하면 60개 월령의 2~3산 암소는 최종 등급이 하향되므로, 가축개량과는 등급기준이 위배되니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가며 등급기준을 보완토록 노력하겠다”며 “암소개량과 등급기준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마블링 중심의 소 등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데, 관련 추진 일정은 너무 늦다. 조속히 기준개선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는 계란에 대해 자율판정제를 시행 하고 있고, 현재 총 4개 등급(1+, 1, 2, 3등급) 중 1+ 등급은 93.5%로 거의 모든 계란이 1등급 이상을 받고 있어 계란 품질등급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 등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하위판정을 받은 계란도 1+ 등급이 될 수 있는 현재 기준을,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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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국감

방역인력 근무환경 열악…처우개선 요구

임경종 본부장 “조직체계 개선 적극 노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축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사의 직급체계와 처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방역본부 현장직원 90% 이상이 하위직으로 구성된 데다 승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방역본부의 직급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순만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에대해 방역사 처우 및 직급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경종 방역본부장도 현장직원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보고하는 한편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