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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한미FTA 폐기하라”

축단협·농축산연합회, 청와대·국회 앞서 기자회견

서동휘 기자  2017.11.03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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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토종닭협회장)와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지난 1일 ‘한미 FTA 폐기’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기자회견은 오전 9시 청와대에서, 2차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양 단체는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둔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됐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농축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아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 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 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