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조사료 보조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내년 5만ha, 내후년 10만ha가 사업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내년 정부 예산상으로는 ha당 340만원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조사료는 벼농사와 소득격차가 큰 반면, 콩 등은 벼농사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사료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소득격차가 적은 다른 작물에는 덜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논리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조금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담은 세부추진 계획안은 이달 중순 경 수립·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중이라며, 아직 품목별 보조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사료에 대해서는 ha당 340만원을 기준으로 해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당 300만원 수준으로는 농가 참여가 미흡했던 예전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그 보조금은 대략 ha당 4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사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이 적을 뿐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자급률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쌀생산조정제 시행 과정에서 조사료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