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여의도 국회에 쏠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한·미FTA 등 축산 생존권이 걸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결국 국회 손에 달려있어서다.
청탁금지법만 봐도 올 한해 내내 얼마나 축산인들을 괴롭혔는가.
당장 설·추석 명절 특수는 사라졌고,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도매가격 급락 등 직격탄을 맞았다. 축산농가 수도 급격히 줄어나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달고, 10만원으로 선물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만원으로는 제대로 된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입쇠고기 소비만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축산인들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만이 국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 내용으로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역시 축산인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올해 전부를 ‘무허가’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쳤다.
축산인들은 이것저것 다해보고 이리저리 하소연도 해봤지만, 과도한 규제 등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서기 일쑤였다.
특히 입지제한 지역 등에 묶여있는 수많은 축산인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행정규제 유예기간 만료(1단계 내년 3월 24일)는 속절없이 다가오는데, 이대로라면 수천 농가가 한꺼번에 축사 문을 닫을 수 있다.
축산인들은 “결국 적법화 기간 연장, 특별법 제정 등 특단책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일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천명한 만큼,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 문제도 국회 손을 빌려야 한다.
축산인들은 품질개선 등을 통해 국민사랑을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막강한 가격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개방파고를 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미FTA 시행 5년 사이 쇠고기 자급률은 30%대로 떨어졌고,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개방이 어렵다고 미국측에 지속 설명해왔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축산인들은 향후 개정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방패막이 돼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안전, 축산업 사육환경 등 여러방면에서 국회 의지에 따라 향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쭉 발전하느냐, 아니면 각종 규제에 움츠러드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