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마지막 달력을 넘길 때 꼭 생각나는 단어는 ‘다사다난'이다. 올해 역시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축산업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만, 살충제계란이라든가 고병원성AI 등 다소 불편한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탄고지, 방역정책국 등은 반갑다.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본다.

1. 방역정책국 신설…수의업계 숙원 해결

중앙정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은 축산·수의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나돌 때마다 늘 초동방역 미흡이라든가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돼 왔다. 예전의 경우 한참 논의되다가 다른 이슈 등에 밀려 흐지부지 사라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 못만들면 영원히 없다”라는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과정은 역시 쉽지는 않았다. 느닷없이 ‘심의관’이 고개를 들었고, ‘국’ 조직은 다시 물건너갈 뻔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난 8월 드디어 방역정책국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생겨났다.

2.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촉구

내년 3월 24일이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축산현장에서는 올 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30여개의 법률이 얽히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위기를 느낀 축산업계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는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운집, 특단의 생존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3. 한·미FTA 재개정 착수…“폐기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FTA 개정이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폐기’라는 초강수를 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고, 방한 이후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됐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철강 등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문턱을 낮추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에서는 추가적 수입개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선물가액만 10만원 상향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고, 우려한 대로 한우산업 등 축산업에도 큰 피해를 줬다.
설·추석 등 명절특수가 사라졌다. FTA에 따른 시장개방,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과 덩달아 한우 사육 농가 수도 급격히 줄었다.
축산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아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빼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오히려 수입쇠고기 소비만을 부추길 것이라며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였다.

5. 원유가격연동제 변경…물가상승률 항목 삭제

원유가격 연동제가 논란 속에 표결을 통해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 항목이 리터당 759.53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유가격 연동제 산출 공식에 적용되는 기준 원가에 포함된 물가상승률 항목이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이미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중적용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낙농진흥회는 이사회서 표결을 통해 의결을 강행, 원유가격이 리터당 0.67원 내려갔다.

6. 살충제 계란 파동…축산 근본대책 마련 계기

살충제 계란 파동이 올 하반기 축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유통·판매되는 계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믿고 좀더 비싸게 사고 있는 친환경인증 계란에서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더 큰 충격을 줬다.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계란가격이 폭락하는 등 양계산업에 치명타를 날렸다.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리 이원화(농식품부, 식약처)에 대해 부실과 불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일원화 주장이 크게 대두됐다.

7. 고병원성AI…상재화되나 ‘우려’

지난 겨울 고병원성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장 8개월을 끌었다. 그리고 3천700만수 이상 가금류 살처분이라는 사상 최대 피해를 낳고 말았다.
워낙 많이 살처분되다보니, 계란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 미국 등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업 전환 등 근본대책을 내놨다.
이번 겨울에도 고병원성AI는 축산업계를 잔뜩 위협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겨울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내내 맴돌았다.
고병원성AI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8. 지방, 누명을 벗다…‘저탄고지’ 열풍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는 식생활이 지난해부터 열풍이다.
‘지방의 누명’이라는 방송프로그램과 올해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이협회와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우리 축산물은 비만의 주범이며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이 편향적이었다는 의견이 의사들을 통해 나왔다.
영양학계 역시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 비만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임을 확인해 지방의 함량을 무조건 제한하던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대사성 질병을 예방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다.

9. 박피 도축 중단…역사 속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한돈 경락기준 대표 가격을 가격변동성이 큰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코자 노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박피가격을 대표가격으로 정산했다. 이후 2014년 양돈수급조절위원회에서 박피물량이 2%가 채 되지 않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정부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처리협회, 양돈조합장협의회는 돼지 가격 정산 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9월 도축업계는 박피 도축에 대한 안전성문제를 이유로 박피 도축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피경매가 이뤄져온 6개 도매시장 모두 박피도축을 중단하게 되면서 국내 박피경매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0. 제주 축분뇨 불법배출 사태…축산업에 치명타

지난 4월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에서 지역내 지하수 함양 역할을 담당해온 ‘숨골’ 에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제주양돈인들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및 ‘청정제주’ 유지를 위한 자구대책을 내놓았지만 등을 돌린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10월 육지 생산 돼지고기의 제주반입이 15년만에 허용됐다. 이어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이 논란속에 일부 수정돼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되면서 이제 본 회의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