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8.01.24 11:12:35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국민건강과 먹거리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사진>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 부처 간 장벽 해소에 포커스를 뒀다.
이날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과 국민건강을 확보할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를 논의했다.
정부는 One Health 대응 체계를 강화할 △평시 부처 간 소통·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의 경우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냄새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해 시설개선·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천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킨다.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도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건강·안전·안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산자와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쇠고기 등급제는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이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낙연 총리는 “5개 부처가 함께 ‘국민안전·국민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