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축산신문회장)은 지난달 29일 새해 들어 첫 정기포럼<사진>을 열고,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축산업 혁신 방향(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박병홍 축산국장은 축산업 혁신방향 설명에 앞서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축산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국장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해 축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가가 차별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축정포럼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박 국장이 밝힌 축산업 혁신과제 주요 내용.
◆ 축산 사육환경 개선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보완, 입지 개편으로 환경·질병·안전 문제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킨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정립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 간척지내 첨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권역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 축산 분뇨· 악취 관리 강화
축산 분뇨·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신속· 적정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악취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분뇨처리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원화시설을 확충한다.
◆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활용 사양기술 개선, 사료·조사료 등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ICT 활용 스마트축사 5천호를 보급한다. (가칭) ‘스마트 축산 활성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국산 조사료 사용 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비율을 2020까지 30% 확대하고, 가축면역력 강화, 축산 악취저감 등을 위한 사료 산업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성·가격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해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세척·냉장 유통을 확대 지원하며,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한다.
◆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축산 정책 업무 시스템 재설계로 축산 농가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을 체계화한다. 법령상 농가 준수사항을 점검표로 작성, 농가 점검에 활용하는 한편 사육 환경 관리요원을 지정한다.
축산 농가의 자발적 의무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물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인식하게 하고 소비가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