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기반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했다.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돼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18~’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달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년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년 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