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한·미 FTA는 폐기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2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자리를 빼앗겨 폐농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한·미 FTA 즉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우리 농축산업이 처한 상황을 만천하에 호소했다.
한·미FTA 폐기를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등이 속해있는 농수축산대책위와 FTA대응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개정협상 2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앞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협상 중단, 한·미 FTA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최근 미국측에서 제기한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복관세 행태를 언급하며 “이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이번 보복조치를 이유로 오늘(1/31) 협상 자체를 취소하고, 쇠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맞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최악의 협정인 한·미 FTA를 파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움직였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없는 WTO 제소를 운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일정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농업·농촌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작부터 불공정한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측이 한·미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우리측 관여 관세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가속화, 관세 조정’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