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사진>했다.
건의문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반영과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가뭄·폭설 등 자연재해, 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외에도 연이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