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017년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질병 대응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속에 현재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축산업계에 번진 악성 가축질병은 많은 손실을 야기시켰다.
구제역 발생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2015년에 188건(162일), 2016년에는 21건(45일), 2017년 9건(9일)이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AI도 2014~2015년 391건(517일), 2016~2017년 421건(170일)으로 살처분 등에 따른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잇따랐다.
이에 축산·수의업계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의 신설로 차단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방역국 신설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직 강화를 대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축산·수의업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축산정책국을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분리, 축산 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이 담당하고 방역업무를 방역정책국이 담당토록 한 것이다.
방역국의 신설 이후 가축질병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은 2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3건에 불과했다. 고병원성 AI도 2017~2018년 22건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축산업계는 방역정책국의 역할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줄었다며 방역국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보이고 있는가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방역국 신설 당시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긍정평가에 무게가 실려 존치쪽으로 확정된 것.
현재 방역정책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ASF의 경우 방역국 내 별도의 ‘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구제역방역과에서 총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축 사육 휴지기제로 피해를 입은 오리업계의 경우 방역정책국의 정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