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 제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 ▲연구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작성과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투명성 제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추진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역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