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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축소 시도 용납 못해”

축단협, 축산 홀대 일관 예산당국 행태 비판 성명

이동일 기자  2019.06.21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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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9일 ‘예산 당국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가 498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지만, 타 분야와 대조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20조원에서 4%가 감소한 19조2천억원으로 요구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냄새 저감,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어려운 시책들로 인해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도외시 한 채, 축산업 홀대, 패싱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국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과 우리 정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에 처리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회는 매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정 당국 또한 수세적,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지 말고, 건강한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비 이상의 정당한 축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 투자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에 축산업계와 공조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