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적법화<미허가축사>, ‘긍정 축산’ 일대혁신 계기로

정부, 이행기간 만료 따른 적법화율 90.6% 추정
농가폐업 가속화 여파 축산기반 약화 우려 이면
후계자 부재·시설 낙후·민원 유발 등 문제 해결
전 국민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새 토양 기대

김수형 기자  2019.10.02 11:20:5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한국축산이 더욱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됐다. 적법화 대상농가 3만1천789농가 중 90% 이상이 적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추진율을 집계 중에 있다. 전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에 걸린 탓에 집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자체 접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ASF 차단방역에 집중해야 상황이어서 접수평가를 오는 14일 이후로 미뤘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8월 31일 기준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은 완료 농가 43.8%를 포함해 90.6%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법화 이행기간 중 적법화보다는 폐업을 선택한 농가도 있는데다 아예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축산 포기 농가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축산업의 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적법화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폐업농가 중에는 후계자가 없는 고령 농가나 지나치게 낙후된 시설로 많은 민원을 유발한 농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산업의 위해요소를 해결하고 전 국민이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축산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선 “올 것이 온거”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는 성찰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인데다 세계적으로 개발된 백신조차 없어 구제역보다 훨씬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대체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같은달 26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 마지막 발생 이후 2~3주 가량이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전문가들은보고 있어 아직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선방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선진 축산을 통해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이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ASF 차단방역으로 조속히 그 꿈을 이뤄나가기를 축산업계는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