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에 가입한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한데다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및 OECD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에 불과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또한 WTO 내에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ㆍ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이끌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의 WTO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등을 향후 대응방향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농축산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농축산분야에 한정한다면 개도국 수준인 것이 맞다"며 "개도국 지위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의미"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