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축산물 이력제 사업, 축산물 유통조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등급판정과 이력제의 경우 소, 돼지가 주를 이루지만 최근 가금산물을 비롯, 말, 벌꿀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가축의 출하두수가 늘어 등급판정 마릿수가 늘어난다면 축평원의 예산도 함께 증가할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5년간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수입·지출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최근 5년간 축평원 예산 쓰임새는?
2014년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수입과 지출은 312억5천200만원이 이뤄졌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과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사업, 축산물브랜드인증 사업 등이 주를 이뤘으며, 총 수입액 중 정부지원금 외 등급판정수수료로 발생한 수익은 103억7천700만원이었다.
지출로는 인건비 지출이 177억8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운영비 48억7천900만원, 사업비가 45억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의 수입과 지출은 392억6천600만원이었다.
기존 사업에서 가금산물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사업, 육류유통수출입조사 사업, 소비자단체협력사업 등이 추가 됐으며, 수입 중 등급판정수수료는 106억2천800만원이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91억5천600만원, 경상운영비가 61억2천600만원, 사업비 68억4천900만원 등이었다.
2016년의 수입과 지출은 397억7천100만원이 집행됐다.
2015년 대비 ODA기획협력사업, 등급기준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등급판정수수료는 109억2천500만원이 발생했으며, 지출내역은 인건비 206억300만원, 경상운영비 61억3천300만원, 사업비 83억300만원 등이다.
2017년은 381억2천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육류유통수출입조사사업 등 일부 사업이 빠지고 새롭게 추가된 사업에 따른 차액이 발생했다.
등급판정수수료는 105억9천300만원이 발생했으며, 210억5천300만원의 인건비 지출과 59억6천900만원의 경상운영비, 79억6천만원의 사업비 지출이 이뤄졌다.
2018년에는 475억7천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말고기등급제,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서비스 구축,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늘었다.
등급판정수수료는 110억1천만원이 발생했으며 지출로는 인건비 227억6천800만원, 경상운영비 64억4천200만원, 사업비 106억5천500만원 등이 쓰였다.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476억5천300만원의 수입과 지출이 예상된다.
등급판정수수료는 107억1천400만원, 지출 내역은 인건비 244억6천900만원, 경상운영비 67억3천200만원, 사업비 107억1천800만원 등이다.

축평원 예산 결정 어떻게 되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예산은 우선 지난해 수출입 내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등을 근거로 등급판정수수료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인지를 예측해 기재부에 신청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받는 형태다.
등급판정수수료 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등급판정수수료는 돼지가 가장 많고 한우가 그 다음이다. 나머지 닭·계란·오리는 의무화가 아니어서 수수료 발생량은 크지 않으며, 말·벌꿀 등급제도 진행되지만 이 역시 전체 등급판정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전망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등급판정수수료 외 대부분의 축평원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한정된 예산이다보니 기관의 수수료 금액을 높여서 정부 보조금을 적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