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기반 위축에도 정부 감산정책에만 골몰

환경규제 강화…국방부 군 우유급식 감축 검토

소비기한 도입 예고…유제품 안전성 구멍 우려

총체적 난국 타개, 낙농분야 예산 증액 필수

올해 전세계를 펜데믹 상태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낙농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는 정책마저 도입이 예고되면서 낙농가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것은 우유 소비 시장이다. 코로나19로 전체 시유소비량의 8%를 차지하는 학교우유급식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진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활동 역시 줄어들면서 소비처를 잃은 잉여유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겨울의 온화한 기후와 선선한 여름철 날씨로 원유생산량까지 늘어나면서 상황은더욱 심각해졌다. 유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한 공격적인 할인행사로 잉여유 소진에 나서 상반기 원유사용량은 0.2%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원유생산량은 동기간 대비 2.1% 증가했고, 이와 같은 원유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그 피해가 낙농가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 원유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출혈경쟁 심화로 경영이 악화된 유업체들이 원유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남양유업을 비롯한 일부 유업체에서는 4~10% 수준의 마이너스 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도 원유공급계약량이 2.3% 줄어든 낙농진흥회 역시 현행 그대로는 원유수급조절예산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초과 원유가격 100원 조정과 기준원유량의 96%만 정상 유대를 지급하겠다는 원유감산정책을 추진하려했지만 낙농가들의 반발로 유보된 바 있으나, 내년도 낙농예산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원유감산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도 학교우유급식의 중단과 FTA체결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를 현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낙농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의 생산과잉을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으며, 생산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도 군급식에 흰우유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낙농가들의 분노감은 더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두유를 연간 24회 도입하는 대신 해당 횟수 만큼의 흰우유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안)이 국방부에서 논의된 것이다.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군급식의 지향점은 ‘군장병 급양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있다고 제시돼 있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두유를 공급하고 칼슘 등의 영양분이 더 풍부한 국산 우유를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급양정책에서 벗어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낙농업계에는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다 원유국가잔류물질검사(NRP) 시행, 소비기한 도입을 예고하고 나오면서, 낙농업계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2020년 현재 낙농가 수는 4천800호로 5천호가 붕괴되고, 우유자급률은 48.5%로 추락한 현실 속에서 낙농가들의 정상적인 원유생산을 막는 것은 낙농생산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도 낙농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