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학교우유급식 중단 따른 원유감축 피해 호소

우유 자급기반 보호 차원 피해지원 대책 포함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낙농산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추경안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낙농산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돼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낙농산업은 FTA에 따른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약 80%가 중단됨에 따라 집유주체별로 우유감산정책을 실시하면서 낙농가들이 4~10%의 쿼터감축 철퇴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환경규제강화에 따라 시설투자가 확대되면서, 전국 낙농가들의 평균 호당부채는 지난해 4억2천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5.5%가 증가해 낙농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우유급식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낙농산업의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의 시급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낙농가들이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에 대해 일본과 같이 시중과 격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요구했을 때나, 지난해 연말 낙농예산 확충을 건의했을 당시에도 반대입장을 보여 낙농가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도 낙농산업에 대한 피해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축산단체와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 필수식품으로 낙농특수성으로 인해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은 다시 복구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이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관련 낙농대책으로 낙농가의 손실지원과 잉여유 처리지원에 적극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달 내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안에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유 처리 및 낙농가 피해지원과 같은 피해지원대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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