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계가 배제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2일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정작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 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도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지난해에만 4천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부처들이 농어민의 피해를 외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도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1천380억원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 1조3천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