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면적 중심 지원체계 개편…수분함량 문제 해결

유통비 보조 점진 폐지…품질등급 기준도 손질

양에서 질로, 정책 전환 예고…현장 혼선 예상

정부가 국내산 조사료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국내산 조사료의 양적성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 질적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와 사료업체들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수입조사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유지를 목표로 수입산 조사료 쿼터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80%대의 조사료 자급률을 유지 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유통비를 지원해주며 수요자들의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가격 부담을 낮춰왔다. 하지만 정부의 유통비 지원은 줄이다가 없앤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입조사료와 품질적인 측면에서 정면승부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장거리 유통비 예산은 지난해 23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결국 없어질 예정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생산 및 원재료에 대한 보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통비까지 보조하는 것은 타 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가 국내산과 수입산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예산은 매년 집행률이 60% 수준으로 저조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시장개방에 현행 국내산 조사료 정책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한몫했다. 조사료 자급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에 대한 시장개방은 캐나다가 2024년, 미국이 2026년, 호주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연도부터 조사료가 무관세로 들어오며 지금의 쿼터제는 유지할 수 없다. 현재 조사료 수입량 중 약 80%가 미국산인 만큼 정부는 2026년을 목표로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조사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농식품부는 우선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시스템이 무게 중심에서 면적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게 중심 지원이 국내산 조사료의 이물질 및 수분함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면적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상한치를 두어 과잉 생산을 막는다는 계산이다. 국내산 조사료의 수분함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품질등급제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조사료 품질등급제의 수분 구간을 살펴보면 동계는 40% 이하, 하계는 72% 이하를 만족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농가들이 선호하는 수입조사료의 건초 정의는 수분함량 20% 미만으로 국내산 조사료는 수분함량이 높음에도 만점으로 평가받아왔다.

발효가 잘 된 조사료에 대한 수요도 높은 만큼 수분 20% 미만은 ‘건초’, 20~40%는 ‘미발효등급’, 40~50%는 ‘발효등급A’, 50~65%는 ‘발효등급B’로 정의해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조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조사료의 양적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수입조사료에 비해 품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며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송비용 지원이 크게 줄고 나아가 내년에는 아예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그동안 조사료 생산 여건이 안되는 지역까지 국내산 이용을 장려해온 정부가 그나마 있던 운송비 지원을 없애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조사료 생산과 이용 현장 모두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산은 쿼터로 묶어 풀지 않고 국내산 이용에 축산농가 부담만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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