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 윤재갑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축산 현장에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 국가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이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고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연작 피해 등이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