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살처분농장 조기입식·살처분보상금 현실화 강력 촉구

축산업계가 계란값 안정을 이유로 계란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6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계란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농식품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부처 내 만연되어 있는 축산업 경시풍조가 만들어낸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국내 계란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의 원인임에도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으로 선량한 축산농가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축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살처분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당초 고병원성 AI 발생지점으로부터 500m였던 범위를 3km까지 확대해 고강도 살처분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산란계농장 187곳, 약1천7백만수의 닭이 살처분됐으며, 계란공급량의 약 30% 가량이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농가에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 삭감 및 지급시기 지연 등으로 살처분농장의 43%만이 정상화된 상태다. 

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투입한 정확한 비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수입계란과 관련해 항공기물류지원(한판당 약 5천원), 선별포장비지원(한판당 약 1천5백원), 할당관세적용(27%→0%)을 비롯한 수입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 기재부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수입계란 3만6천톤에 대해 효과검증 없이 추가적인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축단협은 “계란수급 안정화와 축산농가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살처분농장의 조기입식과 함께, 실효성 없는 계란수입에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방적살처분범위 재설정,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 조정 등의 살처분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한 농가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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