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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정상화 저지 말라”…낙농업계 뭉친다

농식품부, 물가안정 이유 인상안 철회 요구

민병진 기자  2021.08.10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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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직권 남용…겉과 속 다르다” 비판

전국낙농조합장, 공동대응 예고 입장 밝혀


원유가격인상안을 뒤엎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낙농업계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생산자와 유업계 대표들은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21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업계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적용시기를 1년 유보해 올해 8월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우유가격인상에 따른 ‘밀크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농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가격제도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자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원유가격인상안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인하를 종용하며, 개편방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낙농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직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개최된 원유가격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91.84원의 원유가격인하안만을 이사회 논의안건으로 올려 결정하겠다고 밝혀, 생산자대표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생산자대표들이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위원회 운영시한까지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유가공협회가 찬성한다는 명분 하에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낙농진흥회가 유가공협회와 농식품부측에서 요구한 원유가격결정안 재심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음에도, 원유가격인상안이 적용된 유대의 첫 정산이 이달 15일 이후 이뤄지는 만큼 실제 유대가 적용되기 전에 어떻게든 원유가격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91.84원 인하안을 던져놓고 21원인상분 철회를 위해 장외에서 생산자대표들을 향해 직권을 남용하여 일관성 없는 회유와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당국자들이 말끝마다 말한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은 애초에 겉과 속이 다른 말장난에 불과했다”며 “최근 행태를 보면 낙농가를 졸로 보고 저급한 이이제이 전략을 쓰면서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6일 생산자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통한 생산자대표를 향한 회유와 협박 즉각 중단 ▲91.84원 인하안 즉시 철회 및 중장기 낙농발전 위한 낙농제도 논의 정상화 ▲낙농진흥회 본연의 역할 수행 및 규정과 원칙 준수한 이사회·소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 참석여부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함께 할 것임을 결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