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방 이양 시 재정부담 가중·환경 문제 심화 우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재정으로의 이관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방행정 혁신방안’에 1천억원 수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농축산단체가 경축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은 이해를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과도한 양분을 적정관리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축산분야 탄소저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지방이양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한다는 것. 

실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국 270만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퇴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단순히 지원주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퇴비 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퇴비를 많이 쓰는 농촌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향후 퇴비 공급단가가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종농가들은 쓰던 퇴비의 종류와 가격이 바뀌어 혼란에 빠지고, 축산농가들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뜩이나 쌓여 있는 가축분뇨가 적체되어 냄새·환경문제가 더욱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축단협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국회와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농민단체, 축산단체, 비료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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