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경연과 함께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개호, 위성곤,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해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릴레이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이다.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도를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미복 연구위원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안정성 확대와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중요성 증대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첫 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9월 8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9월 9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