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10월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CPTPP 가입 시 기존에 체결한 어떤 FTA 보다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 시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기 체결 FTA의 빠른 관세 철폐 효과를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78.4% 이지만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지역화→구획화)해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 온 주요 생과실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이 최근 가입을 표명하면서 피해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CPTPP 가입 선언 시 이를 농업 포기, 더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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