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특위 “준비 부족 상황서 세계적 요구 맞서…식량자급률 고려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분야 탄소중립이 과속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통해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를 40% 감축으로 상향된 것이다.

축산 분야 역시 가축분뇨 에너지 처리 확대와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저감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축산 업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식생활 개선’ 항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도해 가축 사육을 줄이고 대체육‧배양육의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6회 농업인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육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됐다.

농식품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해 상용화 하고 세포배양육의 연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식물성 대체고기를 활용한 수출전략형 K-만두의 개발에 성공, 7개국에 수출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농식품부가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을 축하해야 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체식품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축산 대체식품 육성을 통해 축산업 말살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무조건 가축 사육두수부터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인 셈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과속 논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15일 ENA스위트호텔 남대문 3층 회의실에서 농특위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NDC의 속도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에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탄소중립위원회 내에서도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특위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현권 위원장도 “2030 NDC를 보며 개인적으로 내린 평가는 B-정도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탄소중립 이외의 다른 이행계획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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