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지품목 생산비 보장·세제 개편 통한 혜택 부여 등 제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정부 측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흠 위원장은 정부 측의 제안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탁상 행정에 그치는 내용만 길게 나열하고 있을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식량 위기에 대응한 먹거리 보장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유입을 타진할 수 없으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민에게도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고 젊은이들에게 적정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주는 등 현실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당장 필요한 주거환경이나 문화‧복지‧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도 정부에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식량을 어떻게 자급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어야 하며, 산지품목은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이 되어야 젊은이들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상속세 감면제도의 한도액은 현재 15억인데 중견기업 500억원 기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의 가격만 따져도 15억원을 금방 상회하며 기타 시설까지 포함하면 공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재정당국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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