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21 축산업계 10대 뉴스>코로나 장기화 속 고군분투…반복된 악성질병 위협 여전

기자  2021.12.28 10:38:5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축산업계도 많은 일을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며 축산업도 더욱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법 제정부터 축산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는 성과도 얻은 반면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군 급식제도의 개선, 낙농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매년 반복되어 왔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올해도 지속되며 축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산업계가 겪은 주요 사건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2021년 축산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1. 축산분야 탄소중립 현실화…대체·배양육 논란

탄소중립과 대체육‧배양육 논란을 축산업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2030 NDC를 통해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 처리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탄소중립을 빌미로 가축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채식주의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채식주의자들은 축산업을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가축 사육을 최소화하고 대체육과 배양육의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식품 안전성 기준 마련과 관련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청탁금지법 개정…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설, 추석 등 명절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설, 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며 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예외규정을 두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올해 추석에는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물 소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 국내산 축산물 군납 ‘직격탄’

국내산 축산물 군납이 직격탄을 맞았다. 1970년 1월 체결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은 51년 동안 협동조합(농․수․축협)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 문제가 대두되자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하고, 하반기에 시범부대를 운용했다. 그 결과 대부분 수입산 농․축산물이 장병 식탁에 올랐다. 협동조합과 농가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국방부는 3년간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계약물량은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으로 10월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내산 축산물을 기본 급식 품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우사육두수 지속 증가…쇠고기 수입량 최대 최고

한우사육두수가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한우사육두수는 올 연말까지 35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락가격의 상승세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현장에서도 송아지 생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쇠고기 수입량도 몇 년 째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미산 냉장육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수입육 시장을 평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FTA체결로 인해 향후 수입관세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22년 쇠고기 수입량은 올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5. 낙농제도 개선 여전한 ‘평행선’

지난 8월 원유기본가격 리터당 21원 인상을 시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이 시장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 

‘낙발위’는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원유가격결정 및 거래체계 개선 등의 제시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맞는 낙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 간 각론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없이 진행되는 회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 

‘낙발위’ 운영을 마친 농식품부가 내놓을 낙농제도 개선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 2023년 소비기한 도입, 유제품은 8년 더 유예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폐기 비용절감 효과가 소비자 3천억원, 기업체 176억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우유류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8년 추가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이는 FTA 체결에 따라 2026년부터 외산유제품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 및 미비한 냉장유통 환경을 고려해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고곡가 행진…사료·축산업계 리스크 심화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국내 배합사료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곡가 행진의 주요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영향이다. 사료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국내 사료·축산업계에서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충격을 고스란히 사료공급가에 전가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다. 사료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축산현장에서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주축산의 길은 없는가.
국제 곡물가, 환율, 해상운임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사료업계로서는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내년에는 곡물가가 올해보다는 다소 안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와 다행이다.

8. 가금업계로 번진 ‘공정위 칼날’
가금육의 수급조절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답합으로 해석하면서 공정위의 칼끝이 가금업계로 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 가공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월에는 삼계 가격과 출고량을 답합했다며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1월 5일에는 16곳의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관련 가금단체들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9. ASF 확산세…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비상’
충북(단양, 제천)을 포함해 올 한해에만 922건(12월 21일 현재)의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되며 전국 확산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영월, 화천, 고성, 인제 등 4개 지역 5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국한했던 8대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8대방역시설을 축소한 4대방역시설을 종용,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가금업계에는 또다시 고병원성 AI 공포가 찾아왔다. 지난 11월 8일 음성 메추리농장에서 첫 발생된 이후 육용‧종오리와 육계(백세미) 농장, 산란계 농장까지 추가 발생이 이어지면서 12월 말 현재 모두 15개소의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 163만612수가 살처분 됐다. 

10. 생산기반 불안에도 정부 계란 수입 ‘헛발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 총 3억 8천538만개의 계란이 수입됐다. 문제는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업계추산 약 1천23억원의 손실만 발생 한 것. 

하지만 “최근 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수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계란 관련업계는 국내 농가‧유통업체들은 외면한 채 가격하락 효과도 미미한 수입계란에만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