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2년 10대 농정이슈 선정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지난 1월 14일 KREI 농정포커스 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수요 유지 및 공급능력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디지털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삶의 질 기반과 불충분한 농업소득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농업 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 출범과 연계한 농정 추진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경연은 2022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로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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