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자리에서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자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이 발표한 주요 농업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이 후보 “축산 위상 강화·사료생산 안정화”
윤 후보 “농축산 정책·예산 확실히 챙길 것”
심 후보 “녹색대전환 유도…농업 강국 실현”
안 후보 “국가안보 관점 식량주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 영역 내에서 한 때는 공업, 현재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토대 역할을 하느라 농업이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국가 전체의 총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국가 구성원들, 국가 산업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 함께 잘 사는 희망을 갖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촌의 인구 소멸, 수도권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요 공약으로 ▲농민이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헌법을 준수해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보호‧육성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축산과 관련 “경축순환농업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반드시 가야할 길로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농업인의 고령화까지 더해져 농촌의 소멸 이야기가 나온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 보존으로 식량 주권 확보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정비 강화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농업, 어업, 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수십년 째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생태농업으로의 대전환과 식량자급 실현으로 기후위기 극복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사회경제권 강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밥상혁명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선도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온다”며 “심상정 정부가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식량주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OECD 하위권인 것은 정부가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 확대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고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식량 주권을 확보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력 확보로 상생하는 농촌 조성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 보상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식량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피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별 의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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