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해양투기량의 10% 이상 감축이 추진되는 등 가축분뇨가 올해에도 해양당국의 요주의 폐기물로 지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은 총 8백81만2천㎥로 전년대비 11.2%가 감소했다. 이는 당초 감축목표인 9.3%를 1.9%p 초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하수오니, 폐수오니 등 전체 폐기량의 83%를 차지하는 4개품목의 경우 감축실적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분뇨의 경우 지난해 해양투기량이 2백60만7천㎥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했으며 폐수오니는 6.2% 가 줄었다. 특히 음식물 폐수와 하수오니는 오히려 해양투기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올해 해양투기 허용량을 지난해 보다 1백만㎥가 줄어든 8백만㎥로 설정한 해수부는 해양배출업체별 허용량을 11.1%씩 감축 지정하는 한편 주요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1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투기 가축분뇨 전량에 대해 이물질을 제거토록 하되 이물질 혼입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등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수부는 해양배출업체들의 가격인상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가축분뇨 수거 중단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검토를 요구하는 대한양돈협회의 건의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 밝혀왔다. 해양배출 전면중단계획의 3년유예 요청 역시 수산업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