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의 ‘신경분리 방안’ 제출에 따라 전문가, 농민단체, 일선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모두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전남·북(광주)과 26일 경남·북(대구), 30일 강원 충남·북(청주)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농업연수부(수원)에서 중앙단위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지난 1일 종합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은 신경분리 시 가장 고려돼야 하는 사항은 ‘협동조합 정신’이며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조합원들의 실익제고를 위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신경분리 시기와 방법,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지정토론에서 농림부와 농협 관계자들은 경제사업연합회 자본금 확충 방안에 대해 조달방법과 규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신경분리 시기에 대해서도 농협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민감하게 대립했다. 농협 측에서는 세부과제에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대 8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청중토론에서 농협 관계자들은 신경분리 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농협은행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한데 반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협법에 농협 신용사업의 지배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은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의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및 중앙회 사업분리 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과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진 농협중앙회 상무, 최덕규 가야농협장, 김병원 남평농협장,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 정선현 양돈협회 전무, 박형백 전농 충북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박현출 국장은 이날 농림부는 2월 중 재경부와 금감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업분리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별 로드맵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하며 단계별, 연도별 추진목표와 추진기한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