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만이 수입재개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정부가 주장해 온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쇠고기 수출이다. 이는 한국의 축산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과 같다. 정부는 이제야 친환경축산, 브랜드인증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한육우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기도 전에 쇠고기수입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가는 한육우 산업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