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브루셀라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축산농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낙농가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브루셀라는 농가들이 아무리 목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더라도 좀처럼 막기 어려운 질병이다. 그럼에도 4월 1일부터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을 60%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보상금을 60%로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보상 기준은 더욱 문제다. 낙농은 타 축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즉 젖소는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산지 평균 가격으로 일률적 산정은 곤란하다. 고능력 젖소의 가격은 일반 다산우 가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뿐만 아니라 낙농은 우유를 짜기 위해 착유시설 등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은 원유대금까지 감안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가 정한대로 일률적인 60% 보상을 강행할 경우 낙농가들은 브루셀라 발생시 낙농을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체계 재검토를 촉구한다. |
